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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임대차에서 임대료 실질과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회신을 근거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등 재화 사용 허락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제외, 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신축하였음(총사업비 200여억원)
-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 수탁자는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등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 14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함
2. 질의내용
○ 우리시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신축건물을 위탁 운영한 경우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제외한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총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가‧지자체 임대차에서 임대료 실질과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회신을 근거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등 재화 사용 허락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제외, 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신축하였음(총사업비 200여억원)
-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 수탁자는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등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 14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함
2. 질의내용
○ 우리시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신축건물을 위탁 운영한 경우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제외한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총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