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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2017. 04. 27.Q질의내용
- 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실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재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 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적법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인(소유주)은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합니다.
- 주택관리업체가 관리비 중 직접 수입과 관련 없는 기타 관리비(예: 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불공제 됩니다.
-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하며, 신고누락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공급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 등 실소비자가 공급받는 자와 다를 경우 명의자→실소비자로 세금계산서 재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수급체, 조합 등에서도 제14항을 준용하여 재발급 허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매출·매입 금액 신고·합산, 과세표준 명세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실제로 재화·용역을 소비한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관리 위탁업체로서 임대아파트(임대사업자 : LH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
-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등의 용역비와 기타 당사의 수입이 아닌 당사의 명의로 대행을 한 부분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함
- 주택관리업체의 계좌로 임대인의 관리용역비(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엘리베이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가 입금됨
2.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체의 수입과 관련된 용역비과 주택관리업체와 관련 없는 임대인의 관리비가 한국전력, 수도,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에서 당해 주택관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공급받는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에 가구별도 발급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만 기타로 신고하는지 여부(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 임대아파트가 85㎡ 이하인 경우 기타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당사의 비용이 아닌 기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2017. 04. 27.Q질의내용
- 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실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재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 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적법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인(소유주)은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합니다.
- 주택관리업체가 관리비 중 직접 수입과 관련 없는 기타 관리비(예: 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불공제 됩니다.
-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하며, 신고누락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공급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 등 실소비자가 공급받는 자와 다를 경우 명의자→실소비자로 세금계산서 재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수급체, 조합 등에서도 제14항을 준용하여 재발급 허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매출·매입 금액 신고·합산, 과세표준 명세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실제로 재화·용역을 소비한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관리 위탁업체로서 임대아파트(임대사업자 : LH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
-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등의 용역비와 기타 당사의 수입이 아닌 당사의 명의로 대행을 한 부분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함
- 주택관리업체의 계좌로 임대인의 관리용역비(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엘리베이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가 입금됨
2.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체의 수입과 관련된 용역비과 주택관리업체와 관련 없는 임대인의 관리비가 한국전력, 수도,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에서 당해 주택관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공급받는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에 가구별도 발급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만 기타로 신고하는지 여부(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 임대아파트가 85㎡ 이하인 경우 기타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당사의 비용이 아닌 기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065[부가가치세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