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22274(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A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의 사내이사 3인 중 1인인 갑은 원래 A법인의 오너였으나 A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갑은 A법인의 지분을 타법인에 매각함

  - 갑은 A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각자대표, 보유주식 없음)로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사내이사(각자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수령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갑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과 A법인(질의법인의 주주)의 임원인 갑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22274(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84(2006.05.08.)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임원은 해당됨)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인-1272[법인세과-2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