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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국가·지자체 대행 사업 대행수수료 부가세 면제 범위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위탁사업의 대행수수료와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여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 등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명시된 사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공사 #부가가치세면제 #대행수수료 #대행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위수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2017.3.27.)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 등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대행하여, 2017.2.7.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주차장 운영 등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공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대행사업비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별도의 예산편성과 계약서 작성, 연말 미집행금의 반납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위임·위탁임이 명확하다면 면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대행사업에 관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 목적사업 및 기획재정부령 사업에 한정하며 주차장 운영 등 일부업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일부 예외적 합병 사례의 적용 특례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위탁운영하는 문화센터 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 수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차장 운영업은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운영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행일(2017.2.7.)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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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기 5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단가협의서 작성을 한 후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연말에 정산을 통해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중 미집행 금원은 다시 반납하고 있음

○ 당 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공공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입계좌로 송금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 공사에게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지차단체가 당 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및 대행수수료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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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국가·지자체 대행 사업 대행수수료 부가세 면제 범위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위탁사업의 대행수수료와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여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 등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명시된 사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공사 #부가가치세면제 #대행수수료 #대행사업비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2017.3.27.)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 등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대행하여, 2017.2.7.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주차장 운영 등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공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대행사업비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별도의 예산편성과 계약서 작성, 연말 미집행금의 반납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위임·위탁임이 명확하다면 면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대행사업에 관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 목적사업 및 기획재정부령 사업에 한정하며 주차장 운영 등 일부업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일부 예외적 합병 사례의 적용 특례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위탁운영하는 문화센터 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 수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차장 운영업은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운영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행일(2017.2.7.)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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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기 5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단가협의서 작성을 한 후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연말에 정산을 통해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중 미집행 금원은 다시 반납하고 있음

○ 당 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공공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입계좌로 송금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 공사에게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지차단체가 당 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및 대행수수료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547[부가가치세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