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화대상 건설중인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하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임

○해당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자본화할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계산 시 일부 건설중인 자산이 누락되거나, 월별 건설중인 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매월 자본화금액 산정시 특정월의 평균잔액이 적수 계산에서 누락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