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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환 시 가입일 및 소득공제 적용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Q질의내용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일과 소득공제 추징 기준 및 만료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2024-10-08) 회신임.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가입일은 전환 후가 아닌 청약저축 최초 가입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제87조제7항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분의 소득공제만 추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과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계좌 해지 시 저축 가입일 판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 소득공제 추징 세액 산정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 적용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청약저축 전환 시 가입일 및 소득공제 적용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Q질의내용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일과 소득공제 추징 기준 및 만료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2024-10-08) 회신임.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가입일은 전환 후가 아닌 청약저축 최초 가입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제87조제7항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분의 소득공제만 추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과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계좌 해지 시 저축 가입일 판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 소득공제 추징 세액 산정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 적용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