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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기한 경과 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는,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특례적용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07-17) 회신에 따르면,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한 후에라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 제출에 한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의 추가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부특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규정된 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지만, 기한 후에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및 제5항이 적용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적용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1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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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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