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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입재화 폐업시 부가세 과세 특례 불인정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 · 2018.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아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재고로 남아 있어도,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공급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영세율 매입분 재고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보아 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영세율 #구매확인서 #부가가치세 #폐업 #재고자산 #자기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 · 2018. 05. 24.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2018-05-24) 회신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폐업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재화공급의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즉,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고는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답변 내용에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해석에 비춰 보았을 때, 영세율 매입분이라면 ‘재화공급특례’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무상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폐업시 자기생산‧취득재화가 남아 있을 경우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세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출범위 및 구매확인서의 요건 명시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매확인서 개념 및 발급 기준

사례 Q&A

1. 영세율로 매입한 상품이 폐업 시 재고이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나요?

답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회신에서 폐업 시 영세율 매입재화는 공급특례 적용 제외라고 명확히 밝힘

2. 구매확인서 영세율매입 후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고는 폐업 시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재고에 대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재화공급의 특례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함

3. 영세율 매입재고와 일반 매입재고의 폐업시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일반 매입재고는 폐업 시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세 과세되나, 영세율 구매확인서 매입재고는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과 본 해석에서 영세율 매입재화 특례 제외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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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해당 사업자의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문대상사업자는 2016.3.18. 개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2016년 1기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해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자문대상사업자는 2018.1.30. 폐업하였으며 영세율로 매입한 위 의료기기^*의 대부분이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존재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零)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金地金)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출처 : 국세청 2018. 05. 24.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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