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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대회 참여를 위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2022.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대회 참가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시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 쟁점이 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기타소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해석 역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칙으로 했으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별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합계액까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 또는 80%까지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 산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3.17.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가상자산 거래대회*(이하 “쟁점대회”)에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대회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한 회원들 중 거래수량(매수․매도 합계, 자전거래 포함)이 가장 많은 10명의 회원들에게 등수별로 차등 상금을 지급함
-4등으로 ’21.4.9.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상금으로 수령함
○질의인이 쟁점대회 참여 중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한 총 거래수수료는 총 0,000,000원(이 중 0,000,000원이 자전거래수수료)으로
-위 거래수수료 지급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상금 수령 목적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 및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대회 참여를 위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2022.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대회 참가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시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 쟁점이 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기타소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해석 역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칙으로 했으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별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합계액까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 또는 80%까지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 산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3.17.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가상자산 거래대회*(이하 “쟁점대회”)에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대회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한 회원들 중 거래수량(매수․매도 합계, 자전거래 포함)이 가장 많은 10명의 회원들에게 등수별로 차등 상금을 지급함
-4등으로 ’21.4.9.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상금으로 수령함
○질의인이 쟁점대회 참여 중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한 총 거래수수료는 총 0,000,000원(이 중 0,000,000원이 자전거래수수료)으로
-위 거래수수료 지급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상금 수령 목적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 및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