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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일 매매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2022. 04. 14.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일에 그 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2022.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질의 사례(울산 남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동일한 날짜에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호를 근거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와 동시에 이뤄졌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와 유사하게,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점에 따라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된 사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일정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호: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8항: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및 통산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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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
울산 남구 소재 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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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8. 울산 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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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28. |
주택 잔금지급 |
2. 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61, 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매매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2022. 04. 14.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일에 그 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2022.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질의 사례(울산 남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동일한 날짜에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호를 근거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와 동시에 이뤄졌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와 유사하게,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점에 따라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된 사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일정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호: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8항: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및 통산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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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
울산 남구 소재 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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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8. 울산 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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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28. |
주택 잔금지급 |
2. 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61, 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21-부동산-0624[부동산납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