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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공제 제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토지의 조성 등에 관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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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 10.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471, 일자: 2022-10-21,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안분의 원칙과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의 공제불가 원칙이 병존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사례 Q&A
1. 기부채납 매입세액, 과·면세 겸영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 원칙 적용
2.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제 불가 명시
3. 겸영사업자가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 정산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의 제39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관련 법령의 안분·공제 제한 규정 확인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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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1. 부가가치세제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