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 ○○구 ○○동 420-25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12. 31.부터 2002. 12. 31.까지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7건 합계 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BBB의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2021. 11. 기준 xxx,xxx,xxx원이다.

  나.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증여자 BBB, 수증자 피고, 증여일 2021. 4. 9. 증여재산가액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21. 4. 20. 이 사건 현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BBB은 이 사건 신고서에 이 사건 현금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서에 BBB과 피고사이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BBB의 이 사건 국세 납부의무 및 원고의 납부고지에 따른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BBB의 미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피고의 아버지이자 BBB의 남편이던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을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지급받은 피고의 고유재산일 뿐 BBB의 책임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수령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서를 제출하고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의 수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당초 피고의 고유재산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이라고 보더라도, 금전은 혼화되는 것이어서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이 BBB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가액(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xxx,xxx,xxx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법정대리인인 BBB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 당일인 2021. 4. 9. ○○시 ○○동 316-4 ○○빌라 ○○동 401호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BBB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로 하여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증여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과 피고는 모자 관계인 점, 피고는 2002. 10. 5.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선의 여부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BB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BBB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현금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현금 8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6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