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시 원고 청구 인용 여부와 이자·집행 규정

무변론 판결에서 금전 지급 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04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의 금전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연 12% 이자의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용된 법리는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입니다.

#무변론 판결 #금전지급 청구 #피고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연 12% 이자

질의 응답

1.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판결은 무변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 시 인정된 금원에 연 12%의 이자율(청구일부터 완제일까지)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판결 주문 2항은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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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7610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OO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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