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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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질 지배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6503

질의 응답

1.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수익만 분배했다면 양도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지배·관리를 계속했다면, 단순히 수익을 분배했더라도 이는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원고가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식이 이전되어도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계약에 따라 수익만 지급하고 실질지배는 이전되지 않은 경우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구분은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투자 및 계산의 주체, 실질적 지배·관리의 실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의 지배·관리 및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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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5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52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