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2쪽 6행부터 12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라) 한편 원고 이○○, 백△△, 김□□은 2013. 4.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MMM 명

의의 홍콩 △△△△은행 계좌(△△△△ 499-751592-838, 이하 ’MMM 홍콩 계좌‘라 한다)와 위 원고들 명의의 홍콩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김▲▲은 2013. 12.경에 이르러 홍콩 항생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마) 원고 김□□ 등은 원고 AA에서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면 그 수입대금을 MMM 홍콩 계좌로 송금하고, MMM 홍콩 계좌에서 BBBB 및 CCCC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MM에서 위 수입대금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없었다.

바) MMM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이○○과 원고 백△△은 인바 등 철강재 수입대금에 관한 MMM 홍콩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2014년경부터 수입대금 중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수시로 분배하였는데, 2014. 5. 13.부터 2016. 12. 6.까지 약 2년 7개월간 합계 미화 4,779,000달러(2014년 562,000달러, 2015년 2,027,000달러, 2016년 2,190,000달러)를 배당금 명목으로 원고 이○○ 명의의 홍콩 △△△△ 계좌에 이체한 후, 그중에서 원고 백△△에게 미화 966,000달러, 원고 김□□에게 미화 890,000달러, 원고 김▽▽에게 미화 290,000달러를, 김▲▲에게 미화 860,000달러를 위 원고들 명의의 홍콩 △△△△은행 계좌 등으로 각 이체하였고, 일본AA의 영업담당자인 HHH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미화 49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 이○○, 백△△, 김□□과 김▲▲은 위와 같이 원고 이○○ 명의의 홍콩△△△△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과 세무조사 등이 개시된 후인 2017. 4.경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수정신고하였으며, 소득금액의 추계 신고를 위하여 개업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13쪽 4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14쪽 4, 5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법하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조세행정절차를 비롯한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서 정한 전자정보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행되었고,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

라. 제1심판결문 14쪽 11행의 ⁠“… 하지 아니하는바,” 부분을 ⁠“… 하지 아니하고, 신고

내용에 ’탈루‘뿐만 아니라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까지 세무조사 개시 사유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재조사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1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들은, MMM가 원고 AA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원고 AA과 거래하였고, 일본AA의 인바에 대한 독점적 영업,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인바 수입 및 중국 진출 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고 회계사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고 AA과 MMM 사이에 인바 등 철강재 수입을 위한 중계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 AA이 MMM에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원고 AA이 BBBB 및 CCCC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MMM에 지급한 금액이 미화 12,683,347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BBBB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28,332,332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4.8%)으로 단순한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 과다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MMM의 사업장 소재지는 홍콩 법인 설립대행사로서 MMM와 관련한 홍콩에서의 세금신고 업무 등을 대행한 KKK 홍콩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MMM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중국에서의 철강재 영업, 판매권 확보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A과의 거래 중단 이후에 새로운 중계거래를 하였거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MMM의 설립 경위와 MMM 홍콩 계좌에서 원고 김□□ 등에게 이체된 금액의 규모 및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MMM가 인바 등 철강재 수입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원고 AA의 수익 내지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게 된 반면, MMM는 홍콩의 역외과세(offshore) 면세제도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한 소득은 MMM의 실질주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 없이 분배되거나 지급되었으며, MMM를 통한 철강재 중계무역의 필요성이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MMM의 독립된 사업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MMM가 별도의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원고 AA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2013년 내지 2017년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관세청의 각 보도자료(을 제12, 46호증)와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을 제47호증)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서, 위 자료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위법한 2차적 자료이므로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개시는 위법하고,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가)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2016. 12. 13.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2016.

12. 15. 집행하였는데, 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나) 관세청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수사를 한 후, 2017. 5. 15.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에 관한 보도자료(을 제46호증)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관세청은 2017. 12. 6.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 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 적발’에 관한 보도자료(을 제12호증)를 배포하면서,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직수입하다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인 양 거래구조에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자금은 해외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사례’ 등을 주요 적발사례로 소개하였다.

다)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위 각 보도자료와 국세청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한 수입통관자료 등을 통해 위 각 보도자료에 나타난 관련 회사들을 원고 AA 등으로 특정하고, 이를 분석한 탈세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고 AA이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처리의견을 포함한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을 제47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은 2018. 1.경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발급 IP 등을 추가 확인하여 ⁠‘원고 AA 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 등이 있으므로, 원고 AA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44호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8. 1. 23.부터 2019. 1. 20.까지 원고 AA의 MMM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에 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은 2018. 1. 29.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2018. 4. 20.경 위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관장(외환조사과장)에게 2013. 4.1.부터 2017. 12. 31.까지 MMM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자료로서 △△세관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일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을 제13호증), △△세관장은 2018. 4. 30. ⁠‘요청한 자료들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원고 AA과 원고 이○○이 MMM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2018. 5. 4.경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MMM의 수입 거래와 관련한 각 정보교환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 7, 12 내지 15, 44,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보도자료(을 제12, 46호증)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을 제47호증)는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인정사실’ 항목에서 본 것과 같이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A, 김□□, 이○○, 백△△의 관세법위반 등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으며, 위 각 보도자료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는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자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와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위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얻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는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원고 AA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결과를 언론기관이나 매체 등에게 설명하거나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다.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내지 단서에 불과하다.

② 위 각 보도자료에는 관세청이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와 이에 기초한 자료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의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진행된 수사절차나 개별적인 자료 수집행위가 이 사건 영장의 위법한 집행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 부분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와 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 출력물과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2차적 자료 이외에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까지 모두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거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과 조세행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국세청 훈령인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탐문하거나 알게 되어 수집 및 접수된 세무정보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는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관한 탈세정보 분석보고서와 참고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 작성 전에 배포된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는 개략적인 사건 개요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적발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보고한 것이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탈세정보수집보고서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도자료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개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되어 누락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점, 재조사와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요건,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②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는 법인 명칭이나 원고들의 이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개략적인 사건 개요와 거래 방법, 자금세탁 과정, 국외재산도피규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적발된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되어 누락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내부 전산망으로 수입통관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거래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 훈령인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세공무원의 탈세정보 수집과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수입통관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탈세정보와 자료 분석을 통해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보고하였다.

④ 조사청은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 근거하여 원고 AA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발급 IP 등을 활용해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가공세금계산의 발급, 수취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⑤ 이러한 탈세정보 수집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 등의 사정에 비추에 보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와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활용하여 탈세정보 대상을 특정하고 원고들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