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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 요약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명시적 약정이나 채무발생 근거가 불분명하면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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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문제되나요?

답변

네,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면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해당인가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나 채무발생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에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채무의 발생 인정 근거가 부족하여, 법인세법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특수관계 해외법인 관련 사용료 수취 문제로 세무조사 대응 방안은?

답변

사용료 등 계약의 존재와 실제 거래내역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기술이전 사용료에 있어 실제 미수취 행위가 있으면 법인세법상 채무면제 해당, 경영지원 수수료는 약정·채무발생이 명확해야 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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