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법인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부인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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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 요약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명시적 약정이나 채무발생 근거가 불분명하면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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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문제되나요?

답변

네,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면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해당인가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나 채무발생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에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채무의 발생 인정 근거가 부족하여, 법인세법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특수관계 해외법인 관련 사용료 수취 문제로 세무조사 대응 방안은?

답변

사용료 등 계약의 존재와 실제 거래내역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은 기술이전 사용료에 있어 실제 미수취 행위가 있으면 법인세법상 채무면제 해당, 경영지원 수수료는 약정·채무발생이 명확해야 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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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857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코0000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

출처 : 대법원 2022. 01. 02. 선고 대법원 2021두50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