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주식 양도 손해배상 인정 및 자백간주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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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질의 응답

1.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판결은 압류된 주식 양도에 따른 손해 발생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불출석할 경우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불출석을 이유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많은 경우 이자와 가집행이 함께 명령되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액 이외에도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동시에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판결은 5,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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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25.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