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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질문조사의 범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포괄적 질문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사실확인 정도를 넘는 경우가 해당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포괄적 질문조사 #재조사 금지 #법인세법 제122조 #과세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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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간단한 질문이 아닌, 포괄적 질문조사를 한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괄적 질문조사로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법인세법 제122조를 근거로 세무공무원이 포괄적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단순 사실확인, 간단한 질문에 그친 경우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인 질문조사 이후 재조사가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적 질문조사의 경우 이미 과세자료 확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포괄적 질문조사로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세무조사로 간주되어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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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0.01. 선고 2020누13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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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질문조사의 범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포괄적 질문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사실확인 정도를 넘는 경우가 해당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포괄적 질문조사 #재조사 금지 #법인세법 제122조 #과세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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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간단한 질문이 아닌, 포괄적 질문조사를 한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괄적 질문조사로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법인세법 제122조를 근거로 세무공무원이 포괄적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단순 사실확인, 간단한 질문에 그친 경우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인 질문조사 이후 재조사가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적 질문조사의 경우 이미 과세자료 확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은 포괄적 질문조사로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세무조사로 간주되어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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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0.01. 선고 2020누13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