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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세액 검증 곤란시 과세 취소 후 실지조사 필요성

대법원 2022두411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정당세액 산출이 어렵다면 일단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적정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세액 #실지조사 #과세취소 #세액분쟁 #세무서

질의 응답

1. 정당세액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세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한 후, 실지조사로 정당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171 판결은 정당세액 검증이 곤란할 때 모두 취소 후 실지조사로 다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의 세액 산정이 불명확하면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세액 산정 과정에서 정당세액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취소를 주장하고 실지조사 및 적정 산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171 판결에 따르면, 정당세액 검증이 안 되는 경우 세무처분 취소 및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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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1171(2022.04.0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누37535
판 결 선 고	2022.09.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1. 선고 대법원 2022두4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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