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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체납액·지연손해금 전부 인용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시 원고 주장이 인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여금청구 #무변론판결 #지연손해금 #체납금액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진실로 간주되어 해당 대여금 청구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보통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가집행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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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테크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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