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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분쟁에서 원고 주장 기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25억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와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실거래 증거 #토지 양도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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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에 의해 거래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86 판결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한 거래가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주장한 거래가액과 증명된 실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286 판결은 원고의 25억 원 주장에 이유 없음을 들어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잔금 등 실거래가액 입증에 실패하면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가 낮은 거래가액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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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단538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토지분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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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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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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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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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한 거래가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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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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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 등 실거래가액 입증에 실패하면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가 낮은 거래가액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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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단538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토지분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