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1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86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되어 산업용 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C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DDD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CCC의 배우자이다.

나. CCC, DDD은 아래와 같이 2건의 기술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등을 출원하여 이를 등록하였다(이하 아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1. CCC, DDD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등을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특허권 등을 6억 8,000만 원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양도대금 명목으로 CC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DD에게는 원고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가지급금(단기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이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24,92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2. 1. 5.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5,869,2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CCC, DDD에게 각 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은,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CCC 역시 배우자인 DDD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기술 분야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래 DDD, CCC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위 특허권 등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20조(현행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함)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32조(현행 법인세법 제66조에 해당함)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9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 5,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로서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거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CCC, DDD에게 각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장치 중 파이프 홈 성형장치는 파이프 외주면에 나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삽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파이프를 고정·지지하여 파이프 머신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에서의 파이프 홈 성형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면취기는 수평한 파이프 가이드에 가공물을 안착시키고 고정한 뒤 커터의 회전 주행을 통해 파이프의 모서리 부분을 안정되게 면취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DDD은 기계 제작 및 설비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고 회사의 사업 분야인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분기배관 제작 등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② DDD은 2015년 4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기계 설비의 제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통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DDD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위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치는 DDD이 개인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 DDD은 이 사건 장치에 대하여 특허 등을 공동출원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DDD이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마치기 전인 2020년 4월경부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특허권 등의 취득을 각 결의하고, 특허권 매입에 관한 내부문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 9. 9. 특허권 등록이 마쳐진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 10. 21.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특허권 등록이 마쳐지기 훨씬 전부터 미리 그 매입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양수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CCC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한 2020. 10. 21.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 89.6%를, DDD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원고 회사의 주식들도 CCC, DDD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CCC과 DDD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출원 및 등록하고,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5)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EEE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가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데다가, 위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이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라고 추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제무재표상 위 특허권 등을 양수한 이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위와 같은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게다가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

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