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청구 인정 기준

요지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11. 29. 선고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