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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청구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 요약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이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으로 결정된 바, 채권자 보호 및 증여계약의 무효 가능성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증여 #채권자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와 수증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보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반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와 함께 법원은 취소될 재산 상당액의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피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여부와 실제 재산이 이전된 경위, 청구금액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실제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해 특정해 청구하고 무변론으로 진행된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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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0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주 문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11. 29. 선고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