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규정 준수 여부
대법원 2022두509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규정 준수 여부
대법원 2022두509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