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02. 11. 11. 자신이 소유하던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 3.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김ㅁㅁ로 변경된 외에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로의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775, 776, 776-1 토지)에 관하여 건축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위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② ㅇㅇ시장은 2006. 9. 22.경 ⁠‘772-4 외 1필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를 ㅁㅁ건축사사무소와 ㅇㅇ건설로 변경하는 김ㅁㅁ의 신고를 수리하였고(갑 제27호증의 8), 이를 전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 동안 ㅇㅇ시장이 김ㅁㅁ에게 보낸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요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민원 회시’(갑 제13호증의 3, 6, 제30호증의 2, 3), 김ㅁㅁ가 ㅇㅇ시장에게 보낸 위 민원사항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답변(갑 제13호증의 5), 공사감리자인 ㅁㅁ건축사사무소가 김ㅁㅁ에게 보낸 ⁠‘착공에 따른 견실시공, 안전시공 요청’(갑 제13호증의 4) 등 문서는 모두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 776-1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그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이후 건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1, 777 토지 중 일부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불법건축물은 2007년 5월경에야 철거된 점, ⑤ 결국 ㅇㅇ건설이 진행한 건축부지 조성공사는 772-4 토지와777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까지) 동안 위 772-4 토지와 777 토지의 소유자는 김ㅁㅁ였으므로(원고는 777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ㅁㅁ였던 기간에도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사기간 동안 위 두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 증거들에는 ㅇㅇ건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11.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