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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4두5446

판결 요약

농지 임차·관상수 재배에서 자기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임차농지 #관상수 재배 #자기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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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차한 농지에서 관상수만 일부 재배하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임차 농지에서 관상수 일부만 재배하고 자기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446 판결은 관상수 재배 등 일부 활동만으로 자경 및 노동력 투입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446 판결은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자경 판단에서 가족(처)의 노동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자경자 본인의 노동력 투입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나, 가족 노동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44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처가 경작한 것으로는 원고 본인 자경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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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