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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12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0124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BB |
|
변 론 종 결 |
2022. 06. 15. |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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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12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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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12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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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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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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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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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