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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8557

판결 요약

체납자의 구상금채권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추심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명확히 판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허가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구상금채권 #채권자대위권 #추심금 #체납자권리 #국가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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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권으로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국가)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 판결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국가도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상금채권에 대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판결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판결 후에는 가집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이자 및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판결의 가집행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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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85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19.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