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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법인세 감면대상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04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실리불속행기각)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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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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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법인세 감면대상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04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실리불속행기각)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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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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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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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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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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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