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압류 효력 소멸 후 채권자의 항고이익 인정 여부

2021라80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항고는 각하됩니다.
#가압류 #항고 #집행해제 #가압류결정 #효력 소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된 뒤 집행해제가 되었으면 항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는 항고이익이 없어 항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집행해제 신청 후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이익이 없으므로 별도 진행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은 집행해제 후 가압류 결정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항고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압류 항고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 효력이 소멸되어 더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익이 없을 때 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에서 가압류결정 취소와 집행해제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항고 유지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1라8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압류 효력 소멸 후 채권자의 항고이익 인정 여부

2021라80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항고는 각하됩니다.
#가압류 #항고 #집행해제 #가압류결정 #효력 소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된 뒤 집행해제가 되었으면 항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는 항고이익이 없어 항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집행해제 신청 후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이익이 없으므로 별도 진행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은 집행해제 후 가압류 결정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항고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압류 항고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 효력이 소멸되어 더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익이 없을 때 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에서 가압류결정 취소와 집행해제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항고 유지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1라8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