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l. 1l.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1행의 1소득세법’과 제6면 제3행의 1소득세 법’을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제3면 제21 행의 ’다목’을 ’라목‘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