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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마약 투약 및 불법체류시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2021고단1678판결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MDMA)을 투약한 경우, 법원은 장기간 불법체류·취업, 불성실한 태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하였고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범죄전력 없음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투약
#불법체류 처벌
#MDMA
#엑스터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불법체류하며 마약(MDMA 등) 투약 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 마약 관련 위험성, 불성실한 태도가 엄중 처벌사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5년 장기 불법체류와 마약 투약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마약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반복 여부, 범행 태도 및 인정 여부, 범죄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은 유리한 사정, 장기 불법체류 및 마약범죄 위험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했습니다.
3.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는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사유가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범죄 과정과 체포 시 피고인의 불성실·경솔한 태도가 엄중 처벌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마약 투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또는 원인된 물품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근거하여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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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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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78판결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MDMA)을 투약한 경우, 법원은 장기간 불법체류·취업, 불성실한 태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하였고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범죄전력 없음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투약
#불법체류 처벌
#MDMA
#엑스터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불법체류하며 마약(MDMA 등) 투약 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 마약 관련 위험성, 불성실한 태도가 엄중 처벌사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5년 장기 불법체류와 마약 투약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마약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반복 여부, 범행 태도 및 인정 여부, 범죄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은 유리한 사정, 장기 불법체류 및 마약범죄 위험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했습니다.
3.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는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사유가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범죄 과정과 체포 시 피고인의 불성실·경솔한 태도가 엄중 처벌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마약 투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또는 원인된 물품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근거하여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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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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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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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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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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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