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후 대표이사 항고의 적법성 및 각하사유

회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