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등기 말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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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 사례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이전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판결은 피고의 증여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가 이전 받은 부동산 소유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패소 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판결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론 없이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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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2021.02.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0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2. 02.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