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범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를 해할 목적임이 인정되면, 해당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체납자와 피고 간 13분의 1 지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협의분할 약정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상속지분 #금전 지급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판결은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만 특정 지분의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판결은 13분의 1 지분에 한해 특정 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협의를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취소 범위 내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판결은 취소 금액 및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694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2.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