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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0가합139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합1396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례 검색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0가합139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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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39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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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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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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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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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