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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0가합13963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소외인)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원고)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도 함께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 취소권 #무변론판결 #체납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해치는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해당 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96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답변
법원이 채권자취소를 인정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963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에게 409,182,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어떤 것인지,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주장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9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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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39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출처 : 대법원 2021. 04. 06. 선고 진주지원 2020가합1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