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판결 기준

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의 무효와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일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을 통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증여계약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판결을 통해 그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에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