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의 무효와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