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BB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2행 부분

『 1)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

AA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의 AA에 대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채권 및 승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을 출고가격 상당의 A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는 AA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과는 별도로 할부판매 시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원고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이는 AA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이는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 내지 제8쪽 제13행 부분

『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반면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가입형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내용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AA나 원고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⑥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은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방식은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담을 일시에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