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이익 #취소소송 #소각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기존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을 인정하여 소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이익 #취소소송 #소각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기존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을 인정하여 소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