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제기, 소의 이익 인정되나요?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기존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을 인정하여 소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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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