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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확인서 작성이 강제였는지 쟁점 판결

대법원 2021두33517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 충분한 방어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 확인서의 작성이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작성 #강제성 #임의성 #세무대리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세무서 제출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된 경우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한 경우에는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17 판결은 원고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들어,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지 기간이 있었던 경우 확인서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원고의 요청으로 중지되었던 사정이 있다면, 확인서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줄어들어 효력을 다툴 근거가 약화됩니다.

근거

2021두33517 판결은 원고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가 3개월간 이뤄진 점을 들어 확인서 작성이 강제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통상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응했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확인서의 무효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17 판결에서 원고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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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35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선고 2020누31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8. 선고 대법원 2021두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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