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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거래에서 제한물권 설정 허용 계약 시 재화 공급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57097판결 요약
양수인에게 제한물권 설정을 허용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된 경우로도 허위가 되려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화의 공급
#제한물권 설정
#허위 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계약에 따른 거래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09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어디에도 해당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없이 제한물권만 이전된 경우 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제한물권만 이전됐다 하더라도 허위 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제외 규정이나 명백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097 판결은 제한물권 설정이 허위 계산서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부존재나 법령상 명백한 제외 규정이 있어야 허위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097 판결은 법령에 없으면 실물거래 없이 제한물권 이전만으로는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한물권 설정 계약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제한물권 설정 계약 자체는 별도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허위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097 판결은 제한물권 설정 계약은 세법상 공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상 불리한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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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70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204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