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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원인 증여 추정 시 과세 처분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 취득 시 취득원인으로 증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추정에 근거한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지 취득 #증여 추정 #경험칙 #세무처분 #경정청구거부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시 증여 사실을 어떤 경우에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에 의해 증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여 사실이 직접적 증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92 판결은 원고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으로 증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의 추정으로 인한 세무처분 분쟁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미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92 판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실상의 추정에 의해 증여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최종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3. 본 판례가 실제로 인정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핵심 판정 근거로 삼아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92 판결에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실관계(증여)를 추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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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29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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