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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통지 후 추심권 취득 여부 및 효과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330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해당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며,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 판결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상 채권압류·추심 관련 실무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압류통지 #세무서장 #추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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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판결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 추심권을 대위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이후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국가)에 대해서 변제의무를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추심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3. 국가가 채권 추심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추심의 사실, 채권 액수, 압류통지 사실 등이 명확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판결은 국가의 청구에 대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내려졌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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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3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