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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추심권 행사 시 추심금 지급책임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압류채권의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3,300,000원의 원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이자의 지급도 명령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권 #추심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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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압류·추심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와 추심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및 추심이 있으면 채무자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에 관한 이자 역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본건에선 연 15%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 명령됐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주문 제1호는 지급명령일 이후 이자 포함 지급을 인정합니다.

3.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은 적법 압류 및 추심 실시를 전제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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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건설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