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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추심권 행사 시 추심금 지급책임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압류채권의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3,300,000원의 원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이자의 지급도 명령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권 #추심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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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압류·추심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와 추심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및 추심이 있으면 채무자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에 관한 이자 역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본건에선 연 15%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 명령됐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주문 제1호는 지급명령일 이후 이자 포함 지급을 인정합니다.

3.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은 적법 압류 및 추심 실시를 전제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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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건설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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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이 압류·추심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와 추심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2. 압류된 채권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에 관한 이자 역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본건에선 연 15%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 명령됐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주문 제1호는 지급명령일 이후 이자 포함 지급을 인정합니다.

3.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은 적법 압류 및 추심 실시를 전제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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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건설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