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9, 11, 12, 14호증, 을 제

1 내지 6,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ㅅㅅㅅ는 2001. 5.경 ⁠‘ㅇㅇ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

동 180 소재 숙박업소 ⁠‘ㅇㅇ장’을 운영하다가, 2009. 7.경 위 토지에 지하5층~지상14

층의 ⁠‘ㅍㅍㅍ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

았다.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08. 4. 28. ㅇㅇ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1. 4. 28. 중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

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

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0조 제7항).

〇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

성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

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

〇 ㅅㅅㅅ가 이 사건 관광호텔에 관하여 2012. 12. 6.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손익계산서의 매

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6,101,607,6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수입’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

조정을 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2,330,000,000원을 원재료(도급)비용 2,330,000,000원과 상계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

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원가 2,330,000,000원 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3]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13. 12.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웰빙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후에도 ⁠‘이

사건 회사’라 한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35,000주 전부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

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3조).〇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2조 제4항).

〇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

운데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원고가 2014. 5.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위 매출원 가 2,33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

상하면서 이를 다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3,771,607,000원을 손금

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5]

〇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17. 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ㅇㅇㅇ, 원고 등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에 관하여,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77,390원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이 1,610,506,5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〇 위와 같은 1주당 77,390원의 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게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가공의 매출로서 이를 ㅇㅇㅇ이 인정하였고, ㅇㅇㅇ과 원고가 확인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 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3. 저가 양수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낮은 가액’이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

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

였다.

⑵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

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ㅇㅇㅇ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원고와 ㅇㅇㅇ이 이러한 특수관계

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

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

되어야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시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

1항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 제2항에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

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

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원고의 2014. 4. 28. 양

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양수 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

식 135,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

할 회계 및 세무, 민･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

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 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운데 28,350주를 ㅇㅇㅇ 이 체결한 위 계약과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

공사비 3,165,376,021원에 관하여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 은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

사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형

사상의 책임’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재

무제표에 계상된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양수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비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으로서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약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이 그러한 약정을 별도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

(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을 합하면 그 금액이 6,621,498,143원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

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공사 대

금 6,050,000,000원이나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

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모두, ㅇㅇㅇ과 윤

덕진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

한 공사미수금과 선급공사비 합계 6,621,498,143원의 범위 내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⑶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

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에 ㅅㅅㅅ(ㅇㅇ

개발)에게 공급가액 8,6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법인

세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6,101,000,000원의 공사수입금(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십만 원 이하를 절사한 것)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및 공사미수금

계상하고,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미수금 익금산입 및 전기오류수

정손실 손금산입한 것으로서, ▴ 위 6,101,000,0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입금액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932,000,000

원은 ㅅㅅㅅ(ㅇㅇ개발)에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대응원가 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제주세무서장의 결정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 수익이 되는 이 사건 공사

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원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출원가

10,632,225,190원 중 4,958,000,000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추가 원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11. 27.자 준비서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관광호텔은 지

하5층~지상14층 규모인데, 이 사건 회사가 이러한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

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공사의 규모나 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수익이 실재하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

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

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

다(제10조 제7항).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 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

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 를 위와 같은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기성을 매월 20일 공정율에 따라 청구하고, 매월 말 지급한다

(제8항)고 기재되어 있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위와 같이 대금이 합계

9,7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ㅅㅅㅅ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9,549,768,359원(부가가치세 포

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

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ㅅㅅㅅ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금 합

계 8,151,248,35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체 대금 합계9,790,000,000원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병 제45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는 2012. 5.

경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뿐 외벽마감 등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에서는 매월 1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ㅅㅅㅅ가 2012.

12. 6. 이 사건 관광호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 6개월 남

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실제 기성고 또는 공정 진행률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

하다.

⑶ 2013.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ㅂㅂㅂ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가 기존 시공사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기존 시공사가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

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3. 15. 다빛산업개발 주식회

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 착공한 사실, ▴ 위 신축공

사 부지의 풍화암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던 중, ㅅㅅㅅ가

2010. 11. 2.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당시 위 계약 에 따른 기성고가 13%이었던 사실, ▴ 그 후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승계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

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7층까지의 골조공사 한 상태에서

2011. 11. 30. 부도를 낸 후 2011. 12. 6. ㅅㅅㅅ에게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2011.

11. 30.부로 타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일부 수행하다가 중단 또는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ㅂㅂㅂ의 위 진

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라. 인테리어공사 간접비

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 9.

27.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제목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및 문서번호 제20120925-1호에 대한 회신 건

- 중략 -

4. 아울러 당사에서는 귀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대납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습니

다.

5. 이에 당사에서는 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가 대납한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여 주

길 바라며 귀사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중략 -

■ 잠실 ㅍㅍㅍ호텔 정산 변경 계약서

□ 은행제출서류대비 도급계약변경사항

- 중략 -

□ 은행제출서류 및 실도급금액에 대한 간접비 및 경비차액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정산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

(1) 본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임.

(2)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

(3) 당사가 기 제출한 부가가치세액은 2012년 7월 말 현재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

(4) 당사가 귀사로부터 실수령한 공사금액은 7,411,228,951원의 43%인 3,166,828,449원 중 세액

741,122,895원을 납부하여 실 공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445,705,604원에 불과합니다.

(5) 따라서 당사와 귀사가 계약한 건축공사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 43,500,000원

인테리어 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 887,400,000원

총 공사비 = 4,670,900,000원

(6) 따라서 총 공사비-기수령금 = 1,484,071,551원

(7) 당사는 당 현장에서 공사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업체의 기성지불을 하고자 하오

니 검토하신 후 기성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것인데, 이와 달리 ㅅㅅㅅ가 납부

할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 부분 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을 요청하면서 ⁠‘일반관리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

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거나,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

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

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니라 ⁠‘인테

리아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총공사비’가 4,670,900,000원이라고하면서, 이는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

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43,500,000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

세액’ 887,400,000원을 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4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

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한다.

반면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887,400,000원이라고 기

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총공사비’에서 기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 을 요청하면서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을 ⁠‘총공사비’의 일부 로 하였다는 것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서,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3. 7. 2.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 제목 : ㅍㅍㅍ 호텔 신축공사 정산 및 잔여기성 지불요청 건

- 중략 -

3. 그러나, 당사가 귀사에 청구한 기성(세금계산서 발행기준)과 귀사가 실 지급한 기성이 현저한 차액

(붙임2. 입금 및 정산 현황: 일금 사십팔억 팔백삼십육만 일천오백이십이원 4,808,361,522)으로

당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참고로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귀사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간접비 정산(붙임3. 참조)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국세, 지방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

비되어 있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오니 조속한 시일(2013년 7월 5일) 내에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간접비 정산 금액: 일금 삼억 팔백사십구만 육천오백육십팔원 308,496,568).

붙임 : 1.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1부

2. 입금 및 정산 현황 1부

3. 인테리어 변경공사비에 원가 계산서 1부

- 이하 ⁠‘붙임’ 생략 -⑷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2012. 9. 27.의 문서에

이어서 2013. 7. 2.의 문서에서도 ⁠‘인테리어공사비에 관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의 문서에 첨부한 ⁠‘3. 인테리

어 변경공사비에 대한 원가 계산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정산을 요구하는 ⁠‘간접비’

308,496,568원의 내역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로 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비’ 정산 요구와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하는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013. 7. 2.의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

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무자료’는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회사 가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니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

한 것이므로, ⁠‘무자료’라는 표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

래’라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지만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은 없는 거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마. 인테리어공사 하도급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고, ㅅㅅㅅ가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8. 5.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

는데, 소송참가인들(ㅅㅅㅅ, 김미용자, 서광호, 서효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서

정태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14,0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실제로 지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대금과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ㅇㅇㅇㅇ을 운영하는 서형석 이 2012. 12.경 ㅅㅅㅅ에게 가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 ▴

소송참가인 ㅅㅅㅅ가 2013. 5.경 ㅅㅅㅅㅅ를 운영하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 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나 인테리어공사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와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송참가인 ㅅㅅㅅ의 계좌에서 2011. 10. 7.

과 2012. 1. 13. 주식회사 ㅌㅌㅌ씨디엠(이하 ⁠‘㈜ㅌㅌㅌ’라 한다)의 계좌로 40,000,000

원과 1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 ㅅㅅㅅ가 2012. 9. 14.과 2012. 10. 19.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에게 합계 1,129,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 ▴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2. 2. 17.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3,90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참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ㅌㅌㅌ는 인테리어 설계업체이고, ㈜ㅇㅇ은 주식회

사 ㅎㅎㅎㅎ의 인테리어공사 하청업체인데, 주식회사 ㅎㅎㅎㅎ의 부도 후 ㅅㅅㅅ가 ㈜

ㅇㅇ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하청업체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했다가 ㈜ㅇㅇ과 이 사건 회사가 맞지 않아 ㅅㅅㅅ가 ㈜ㅇㅇ에게 하청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19. 8. 5.자 준비서면, 2020. 10. 28.자 준비서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와 같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3,905,000,000원은 위 대금 3,740,000,000

원과 큰 차이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ㅌㅌㅌ 및

㈜ㅇㅇ과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서 ㅅㅅㅅ가 그들에게 직접 대금을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한편으로 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

들에 대한 ㅅㅅㅅ의 대금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 그 문서들 에 기재된 대금이 합계 292,2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들에는 ⁠‘직불 동의’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 합계 292,270,000원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병 제7, 8호증이나 그밖에 병 제25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ㅅㅅㅅ가 위 292,270,000원을 넘는 금액도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⑷ 그렇다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공사수입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

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며, ▴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는 그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위 사업연도 당시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 나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

원은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

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

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

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액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

수한 것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실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였으므 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

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상증세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

식에 의하고,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위법한

이상, 위와 같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평가가 적법하다

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