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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상품권의 부가가치세상 장려금·에누리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요약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내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상품권은 신규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어 에누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장려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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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품권을 신규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은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은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 판매 후 해지 시 지급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 가입자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에누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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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8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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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상품권의 부가가치세상 장려금·에누리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요약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내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상품권은 신규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어 에누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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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품권을 신규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은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은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 판매 후 해지 시 지급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 가입자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에누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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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8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