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8. ZZ X구 C동 1248-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의 각 1/2지분권자인 QQQ, WWW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09.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TTT(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QQQ는 2012. 8. 31.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2012.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EEE와 WWW는 2012. 8. 24.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YYY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이사비용 5억 원을 받고 YYY에게 이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ZZ X구 NN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영업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받은 이사비용 5억 원(이하 ⁠‘이 사건 이사비용’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2018. 11. 6.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요구를 받은 때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다. YYY의 인도요구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의무 불이행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 진행이 다급한 YYY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13. 5. 31. 작성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는 ⁠‘2013. 2. 1.자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2013. 6. 10.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7천만 원은 이사 당일 건물인도 확인 후 지급하고, 이사비용은 5억 원으로 합의하며, 이사 당일 건물 인도 확인 후 임대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전기, 수도요금 등 제 공과금은 이사 당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확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상 의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거나, YYY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나) 원고는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YYY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피아이알 대표이사 PPP과 협의하였고, PPP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명도와 관련하여 이주비용 처리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이주비용에 따른 세금 발생시 합의 하에 정해진 세금은 원고를 대리하여 PPP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 공제 및 감액을 위해 PPP은 적극 협조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도 ⁠‘이주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ZZ 남구 신정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고, 원고의 남편인 증인 UUU은 이 사건 이사비용을 새로 이전하여 개업한 식당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YYY은 이 사건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