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녀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 말소 책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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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말소 판결 기준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질의 응답

1.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했다가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 나목에서 등기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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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