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48,4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64,4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33,9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성시 태안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운동시설 용지의 분양권을 대금 4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24억 9,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9. ⁠‘ABC’라는 상호로 토지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9. 25. 환지 후 분양목적물로 확정된 화성시 ○○동 ○○○-○ 체육용지 3,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위 24억9,6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27억 5,000만 원(이하‘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출한 지급이자 합계 615,636,914원(= 2012년165,194,238원 + 2013년 154,079,854원 + 2014년 135,695,966원 + 2015년 84,299,845원 + 2016년 76,367,011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한 후의 건설자금이자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212,486,190원(= 2012년 귀속 46,148,490원 + 2013년 귀속 53,719,840원, 2014년 귀속 51,564,460원 + 2015년 귀속 32,033,940원 + 2016년 귀속 29,019,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한 후 실제 착공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AA은 2003. 7. 23.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7. 화성시장으로부터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건축면적 1,829.97㎡, 연면적 15,628.6㎡)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9. 30.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경 건축물 및 전력·정보통신·소방·기계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 6.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결, 굴착)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9. 17. 특수관계에 있는 ㈜OO에셋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12. 3. ⁠‘ABC’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ABC’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은 없었고 비용만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비용을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하나로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관련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 등에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를 운동시설 용지로 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에게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할 의무가 있음을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정용도에 따라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감리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임대업에 제공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지정용도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는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사업자등록은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라 체육시설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들어 그 편의시설의 임대를 위해 미리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토지임대업’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와같은 의사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편의시설 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