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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미국법인 특허권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45367

판결 요약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외 특허 등록 #외국법인 #로열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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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367 판결은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세금의 근거가 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367 판결에서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해외에만 등록된 경우, 국내 거래에서 로열티 지급 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로열티 지급이 국내 거래에서 이루어져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367 판결에 따라 국외 등록만 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해당이 안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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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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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세금의 근거가 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367 판결에서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해외에만 등록된 경우, 국내 거래에서 로열티 지급 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로열티 지급이 국내 거래에서 이루어져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367 판결에 따라 국외 등록만 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해당이 안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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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